[오전 주요 국제금융뉴스] (8일)

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.

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.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.

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.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.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.

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.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.

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.

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.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.

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.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.

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.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.